안녕하세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슈로 인해 특정연도이후 출생자는 한푼도 못받는다는 고령화 시대로 납입액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미래 지급에 대한 불투명한점 등 여러가지 문제로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어떤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9% -> 13%)
기존의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에서 9%씩 납부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4.5% / 근로자 4.5% 절반씩 부담)
하지만 지금의 저출산 문제와 향후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어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다보니 9%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최대 13%까지 국민연금 인상이 된다고합니다.
13%가 될 경우 사업장 6.5% / 근로자 6.5% 절반씩 부담하며
저희같은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온전히 100%를 부담해야하기때문에 체감되는 당장의 월급, 수익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겠네요.
예를들어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근로자 4.5% 135,000원 / 지역가입자 9% 270,000원 납부 하였는데요.
최대 13%로 상승된다면 근로자 6.5% 195,000원 / 지역가입자 13% 390,000원으로 수직상승하게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한달에 약 6만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2만원이 상승되겠습니다.
(단순계산이므로 기준소득월액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하지만 한번에 13%로 올리는건 아니고 나이별로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고령일 수록 인상율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구분 | 50대 | 40대 | 30대 | 20대 |
인상 % (연간) | +1.0 | +0.5 | +0.33 | +0.25 |
잔여납입기간 (50대 : 50세 기준) | 10년 | 20년 | 30년 | 40년 |
13% 인상 기간 | 4년 | 8년 | 12년 | 16년 |
위 내용을 정리하면 50대는 4년간 +1.0%씩 상승하여 9% + 4% = 13%로 인상되게됩니다.
반대로 20대라면 16년간 +0.25%씩 상승하여 13%의 국민연금 인상율을 적용받습니다.
아무래도 젊은세대가 많이 내고 조금 받게되는 형평성의 문제로 위 처럼 정리되었다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최대 인상기간이 16년이기 때문에 2040년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13%를 적용받습니다.
2. 소득대체율 조정 (42% 유지)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기존의 소득 대비 몇%인가를 나타냅니다.
내가 받던 최종 급여가 5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50%라면 250만원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늘어나기때문인데요.
기존의 정책은 40%로 하향하는걸로 검토되었으나 42%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소득대체율은 1990년대에 80%에 육박하다가 점점 하향되어 지금의 42%를 유지하게됩니다.
3. 연금수익률 조정 (5.5% 상향)
현재 4.5%의 목표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연기금의 기금수익률을 5.5%+@로 제고한다고 합니다
수익율이 높은 해외 및 대체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인력도 추가로 확보하여 기금운용 인프라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2024년 상반기에 기금수익률이 약 9.7%로 집계되었습니다.
목표수익률 이상으로 달성할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4. 다른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9%에서 13%까지 인상안을 발표했는데요.
다른나라는 얼마나 납부할까요?
프랑스 27.8%영국 25.8%독일 19.5%일본 18.3%미국 10.6%
등 2020년 기준 OECD평균 18%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OECD평균보다 낮기때문에 중간에 정책적인 변화가 온다면 13%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의무가입이지만 사적연금(은행, 보험 등)도 여유만 있다면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노후에 대한 관심을 높혀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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