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사업체라면 재무의 근간이되는 자본금에 대한 내용과 이를 통해 정책자금을 조달한 사례를 안내해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최초 설립시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어있는데요.
자본금은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초자금입니다.
상법에 따라 최소 자본금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특수 업종은 최소 자본금 규정되어 있음 : 전문건설업, 금융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자본금을 100원으로 설정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립 자본금이 너무 적다면 재무제표가 조금만 엇나가도 자본잠식이나 부채비율이 말도안되게 올라가기때문에,
향후 정부지원금이나 금융권거래 등을 위해서라도 창업초기에는 최소 1~2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1. 자본금 증자
법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반대개념으로는 "자본금 감자"가 있습니다.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사업의 확장을 앞두고 투자를 받으려고 할때,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입찰자격의 갖추기 위해 등의 이유로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방법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본금증자의 효과가 달라지기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해야하겠습니다.
1) 유상증자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다수에게 팔아 자본금을 확충하는 형태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공개 판매하는 일반공모도 있습니다.
혹은 제 3자 배정방식으로도 증자할 수 있습니다.
2) 무상증자
유상증자와 반대로 신규자금을 투입하지않고 재무제표상 자본을 재분류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이 있다면 무상증자를 바로 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만 있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무상증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안건을 진행할 때 이익잉여금을 이익분비금으로 처분하여 무상증자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가수금 증자
가수금은 법인으로 들어온 현금수입이 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한 임시계정입니다.
이는 법인에게 부채계정으로 분류되기때문에 부채액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의 개인돈을 회사 운영을 위해 집어넣는 경우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의 부채가 쌓이게됩니다.
가수금 해결방법은 다시 출처자에게 상환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의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여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면 부채(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증자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상 현재 가수금계정이 존재한다면 가수금증자를 통해 증자시키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 신용보증기금 승인사례
법인 (2019년)
충남 천안 / S 기업
23년 매출 30억대~
문제점 : 세금체납 (약 4,000만원), 자본금 100만원, 가수금 1억이상 보유
5월경 위 업체에서 컨설팅 의뢰가 왔는데요.
기업의 기본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지만 법인세 및 부가세 체납액이 약 4천여만원 및 창업당시 100만원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여 정책자금을 진행하기엔 자산/매출대비 너무 적은 자본금 이슈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체납세금은 납부가 아니면 방법이 없기때문에 납부요청드렸고, 자본금 100만원으로 억단위의 자금 보증서 심사를 받기 어렵기때문에 가수금을 전환하여 증자하는것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하는 입장이라면 현재 자본금 상황에서 정책자금을 통해 1억이상의 부채가 발생한다면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져버리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당연히 늘릴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100만원의 자본금으로 심사를 받는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가수금 전환증자 이후 등기정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여 신용보증기금의 3억으로 운전자금 검토를 올렸으며,
사업내용(자동차 부품장비 제조)과 고용창출(꾸준한 고용증가) 등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종 3.3억로 승인되어 자금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사업에만 집중하시기때문에 재무제표의 문제점과 가수금, 자본금 등 신경쓸 수 없기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당시에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막막한점이 생길 수 밖에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확인하시어 자본금, 부채, 가수금 등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은 지역별로 예산이 70~90%이상 소진되어가기때문에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 자금조달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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